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열심히 가게를 운영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배달앱 이용 실적이 없던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최대 30만원까지의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직접 배달을 하거나 퀵서비스·택배사를 이용해온 소상공인들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상자 범위가 대폭 넓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이란?
1. 사업 개요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 물류비 지원 사업은 외부 서비스 이용 비용이 부담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환급 형식으로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는 중기부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 신속지급 사업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번에 시행되는 ‘확인지급’은 더 많은 소상공인을 포용하는 형태로 확장되었습니다.
2.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 대상 | 8개 주요 배달앱 이용자 | 직접 배달, 택배·퀵 이용자 포함 |
| 방식 | 자동지급 (무증빙) | 본인 신청 및 증빙 필요 |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30만원 |
| 신청 가능자 | 약 13만 명 | 추가 55만 명 대상 확대 |
확인지급 신청 대상 및 자격요건
이번에 시작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확인지급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요건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 배달 또는 택배 실적 보유
- 배달앱 미사용자도 신청 가능
2. 포함되는 배달 유형
- 모든 택배사 이용 실적
-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 실적
- 직접 배달 운영 (자체 배송)
이전까지는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주요 플랫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됐지만, 이번에는 배달앱 외 수단을 활용한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1. 신청 시작일
- 2024년 4월 21일부터 신청 가능
2.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페이지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 대상자 여부 검증 (정부 시스템 자동 확인)
- 증빙자료 업로드 요청 알림톡 수신 후 자료 제출
- 지원 대상 확정 시 순차적 지급
참고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
소상공인들은 자신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간접 배달(배달앱 외 서비스 이용)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퀵서비스 영수증
- 배달대행 정산내역서
2. 직접 배달 시
두 가지 범주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1)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자료 중 1가지 이상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 내역서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전단지 등
(2) 배달 실적 자료 중 1가지 이상
-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 고객 인수증
- 배달 장부 등
중기부는 "가급적 디지털 형식의 자료를 권장하며, 실제 사업자가 배달 활동을 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 지급 금액: 1인당 최대 30만원
- 지급 방식: 계좌이체(무통장 입금)
- 지급 시점: 증빙자료 확인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
한편, 중기부는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가능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며, 지연 방지를 위해 증빙자료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소상공인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사업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넘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배달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상
- 퀵서비스 및 택배 활용 소상공인의 운영비 절감
- 직접 배달 기반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 지원
- 배달앱 중심 지원 한계를 넘은 보편적 복지
특히 최근 택배 단가 및 배달비 인상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동네 분식집, 꽃가게, 중고거래 가게 등 소형 매장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무리: 지금이 신청 적기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확인지급을 통해 배달앱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배달앱을 쓰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했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지급 신청을 진행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접수 시작일은 4월 21일, 선착순은 아니지만 자료가 미비하거나 지연되면 지급 일정도 늦어질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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